미국 개입 없다면 중국의 대만 점령은 ‘식은 죽 먹기’ 대만軍 군기 빠지고 무기 낙후… 中 대규모 화력전으로 해안 초토화 전략 2027년은 미국 정부 및 군 고위 인사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한 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윌리엄 번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도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1월 취임 직후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만을 독립 국가가 아닌, ‘괴뢰정부’가 불법 점령한 미수복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대만을 무력 병합하기 위해 준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들 표현으로 ‘조국 통일’에 필요한 군사력을 거의 달성했다. 대만 뚫리면 미국 동부, 中 SLBM 위협 노출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높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경제, 군사 등 전방위로 격화되면서 대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선 대만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다.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산업 시설을 파괴하거나 장악하면 그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게다가 대만을 손에 넣을 경우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잠수함이 미국 동부 대도시를 타격하려면 태평양으로 나가야 하는데, 대만이 그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중 저지선 붕괴는 미국으로선 치명적인 핸디캡이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노출된 대만 측 방비는 대단히 취약하다. 오랫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국방예산만 지출한 탓이다. 군사 강국인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유사시 외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말이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의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군에도 많은 간첩을 심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대만에선 ‘중국 간첩 적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만의 군사력 부족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들을 위협해 무기 조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대만군 무기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 대만 육군 포병의 주력 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쓰인 M114와 M101 견인곡사포다. 6·25 전쟁 때 전선을 누빈 경전차도 최근까지 운용됐다. 대만 해군은 1960년대 건조된 미 해군의 구식 군함을 중고로 도입한 치양급 호위함을 지금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F-16 성능 개량을 진행하기 전까지 대만 공군은 1970년대 초반에 나온 F-16A/B 초기 사양을 주력으로 썼다. 대만군은 무기가 엉망진창일 뿐 아니라, 대다수 군인 수준도 참담하다. 대만에선 자국군 병사를 ‘딸기병(草?兵)’이라고 부른다.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 독립심이 부족하고 외부 자극에 취약한 특징을 살짝만 건드려도 무르는 딸기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2021년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군의 훈련 부족을 꼬집은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만군 병사 상당수는 군 복무 중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이들 상당수는 훈련 대신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소일했고, 잡초 뽑기 등 잡역에만 동원됐다. 군 복무 중 한 번도 총을 쏴본 적 없다는 예비군도 있었다. 7월 실시된 ‘한광훈련’(중국 침공에 대비한 연례 군사훈련)에선 대만군의 한심한 작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대만 당국이 ‘정예 예비군’의 시가전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대부분 소총 파지·견착도 제대로 못 했다. 사주경계나 은폐·엄폐도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 침공 주저 이유는 미국 참전 가능성 이에 맞서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화력전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개전 초 대량의 미사일과 장거리 유도 로켓, 자폭 드론으로 대만 해안을 뒤덮어 대함미사일 진지를 완전히 제압하고, 이후 대함 전력이 초토화된 대만으로 중국 해군이 유유히 접근하는 전략이다. 개전 초기 대만군의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중국군은 지금도 화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중국-대만 전쟁의 승패는 개전 초 대만이 중국의 대대적 공습으로부터 대함미사일 기지를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함대를 저지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 다시 말해 제해권과 제공권을 누가 잡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미국·일본의 해군과 공군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 이상 대만이 중국의 초반 화력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능력을 갖췄음에도 침공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만 무력 병합 시도를 놓고 시진핑 주석과 군 수뇌부의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대만 무력 병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의 4연임에 맞춰 ‘통일 과업’을 완수하려는 정치적 야욕을 품고 있다. 그러나 군부 고위 인사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공산당, 정부 관료 가운데 적잖은 이가 미국·유럽에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 정부·공산당·군부 인사의 해외 은닉 자산을 추적해 동결할 것이다. ‘잃을 게 많은’ 군부 인사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중국 안팎에서 나온다.